서울 서초구 00동 토지

【특수관계인간 부동산거래(지분)】

적정시가를 입증하고자 했던 의뢰인

로안감정에 시가평가 의뢰

당신의 절세파트너

로안감정 

우리 회사에서는 다양한 가능성 및 가격 시나리오를 상세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도움되도록 잘 처리하여 업무를 완료했고, 의뢰인으로부터 감사인사를 받았다.

 

부동산매매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뒤따른다. 

1. 특수관계인간 부동산매매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

특수관계인간에 부동산매매를 진행한다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어라? 부동산매매가액(시가)를 낮춰서 탈세한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받기 쉽다. 

부동산 거래세금이라는 것이 "매매가액" 곱하기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계산되므로 

매매가액이 낮아지면 계산되는 세금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설령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부동산의 "적정시가"를 어떻게 나름대로 공정하게 자알~ 설정하여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세금을 걷어야 하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거 뭐임?" "누가 이 금액이 적정시가래?"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다. 

나아가 "이거 조사 한 번 해야겠네"라고 할 수 있다. 

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니까

 

2. 부동산시가의 변동성과 불안성

물론 기분 나쁜 의심을 받고, 나아가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는 입장이라면 

"우리가 왜 그 금액으로 신고했냐면요~"라는 설명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거래할 당시에 이러저러한 거래가액이 있어서 참고해서 우리 부동산시가를 설정했습니다." 등등

문제는 

ⓐ 내가 참고해서 거래했다는 이른바 유사매매사례가 과연 적정하냐?라는 부분과 

ⓑ 과세관청에서 그래? 그런데 니가 거래하고 난 이후 더 높은 거래사례가 나타났네? 이건 어쩔건데?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가는 늘 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내가 내 부동산 주위의 부동산을 남이 거래하는 것까지 컨트롤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 영끌해서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내가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쩔 것인가. 

과세관청에서 유사매매사례는 이거야!!! 라고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할 만한 뾰족한 증거가 없다.

3. 아~~ 거래금액이요?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했습니다.

특수관계인이라는 관계는 어차피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우리 딸과 부동산거래를 한다면? 나는 가능한 한도에서 깎아줄 것이다. 

쌩으로 주면 증여세가 많이 나가니까 저가양도를 한다는 가정하에 

법에 정한 테두리 안에서 문제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많이 깎아줄 것이다. 

왜? 내 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자식, 가족, 자녀법인, 계열사 간 거래 등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일반적인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너그러운 가격, 조건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왜? 특수한 관계니까!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시가를 낮추어 탈세한 것이 아닌지 의심받는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정당성 확보 및 방어/대비하는 것이 필수이다.

구구절절 뭐라뭐라 할 필요없이, 이런저런 조사받으며, 자료를 구비하며 

고통받을 필요없이 감정평가액으로 특수관계인간 부동산거래가액 결정했습니다~ 하면 끝일 문제이다. 

 

4. 2개 업체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야할까?

실무상 법인, 법인대표 등 회사 관련 특수관계인 거래이거나 

부동산 가액 자체가 크거나 또는 작은 물건이라도 

객관성을 갖추고 싶은 경우 2개 업체에서 감정평가를 받는다. 

2개 업체에서 감정평가(복수평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수수료도 2배가 들겠지만 

그로 인해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효과도 2배가 된다.

세무조사 등으로 피곤하고 고통받는 것보단 감정평가회사 2군데에서 진행하는 것이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안전하고,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 역시 2개​가 되니 여러 모로 든든하다. 

로안감정에 연락하시면 논스탑으로 복수평가 협력업체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로안감정의 특수관계인 부동산매매 실제업무사례(가족간 부동산매매 등)

링크 걸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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