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Success Cases

  • 성공사례
  • [사감정 성공사례]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32억 원 -> 46억 원으로 44% 증액된 사례 > 성공사례

[사감정 성공사례]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32억 원 -> 46억 원으로 44% 증액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4

본문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특히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감정 전문가와 감정평가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로안감정의 의뢰인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당신의 승리의 파트너, 로안감정

47d23aaad4522038a344baafd1741106_1704351372_3009.png 




(결론)


이혼소송 재산분할가액 1심 감정액 69억 원이 나온 사례에서 


로안감정의 100억 원 사감정액으로 조정성립되어 


재산분할가액을 32억 원에서 46억 원까지 


무려 14억 원이나 올려낸 파격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47d23aaad4522038a344baafd1741106_1704351664_3881.png



1. 사건개요

 

이혼소송 중이던 당사자간에 재산분할을 위한 1심 법원감정평가액이


약 69억 원으로 너무 적게 산정되었는데, 


69억 원으로 재산분할기준금액이 될 예정이라 이의신청을 앞두고 


다시금  시가감정액 검토를 바란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백방으로 알아보던 


의뢰인의 변호사님으로부터 연락 받은 건이었습니다.







47d23aaad4522038a344baafd1741106_1704351710_1251.png 

1심 법원감정액 약 69억



2. 기존 감정평가와 합리적으로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는가?


이혼소송 재산분할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1심 감정평가를 진행했던 시점과 로안감정에서 검토하던 시점이 상이하여 


각 가격시점 사이에 부동산 시가가 상승했음을 


유효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가격시점이 변동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파격적인 상승이 어렵고, 


새로운 논리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로안감정에서 그동안 재산분할사감정을 통해 


수많은 사건을 성공시키면서 파악한 노하우(순수한 우리 회사 노하우)로 


사건을 새롭게 보는 논리, 새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논리를 세워 접근했습니다.





47d23aaad4522038a344baafd1741106_1704352815_0759.png
동일물건: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시가추정액 약 100억 원



3. 의외의 발견


몰두해서 일을 하면서, 본건 토지연혁과 인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발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건 역시 재산분할사감정을 진행하면서 


본건 부동산 관련 가격이 높아져야 하는 우리 의뢰인에게 


너무나 유리한 사실관계를 발견했고 


의뢰인 및 의뢰인의 변호사에게 즉시 고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로안감정에서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근거들을 


감정서에 기재하면서 약 100억 원, 


기존 감정가 대비 30% 이상 상승한 금액으로 감정서를 발행했습니다. 







4. 사감정으로 강제조정을 받는 것이 가능하긴 한 일인가? 


분할받을 재산의 가액이 69억 원이냐 100억 원이냐 하는 정도의 다툼에서 


그 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는 일일이 적지 않아도 


누구나 다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할해주는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1심감정액을 기준으로 분할을 주장하였고, 


로안의 의뢰인은 로안감정의 가액으로 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루 말로 다 하지 못할 만큼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감정평가와 관련된 수많은 전략의 실행 끝에 


결국 로안의 사감정액인 100억 원을 기준으로 분할하는 것이 강제조정 되었습니다. 


분할가액은 46억 원, 만약 1심 법원감정액으로 분할했다면, 


같은 말로 로안감정의 새로운 논리가 투영된 재산분할사감정이 없었더라면, 


동일한 기여도 적용 시 32억 원으로 분할가액이 결정될 사건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시도했던 이 사건 의뢰인과 


그리고 특히 사건 성공시키기 위해 정말 문자그대로 불같이 달겨들며 노력하셨던... 


변호사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47d23aaad4522038a344baafd1741106_1704352835_307.png
개인정보 싹싹 지우고... 너무 멋진... 변호사님!!



5. 여담: 사감정이 필요한가요?


누군가는 늘 "사감정은 필요없다는데요?",


"사감정 받아봤자 별 효과 없다던데요?"라는 말을 하고, 


조합 등으로부터 "사감정 받아봐야 소용없어요."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성공시켜 본 적이 없는 사람들끼리 아무 소용 없다고들 하는 말, 


그들의 입장에선 사실입니다. 


성공해 본 적도 없고, 성공시키는 것을 감히 상상해본 적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습관처럼 성공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의뢰인과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의뢰를 받아야 성공 가능성이 열리죠.




처음부터 에이, 사람들 말 들어보니 안된다던데~ 


라는 패배주의적 생각이 든다면 그냥 안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일도 안 일어나죠. 


안 된다고 믿으면 정말 안 되어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가는 불도저처럼 달려드는 의뢰인의 사건을 케어할 때 신이 난답니다.





다만, 싸우고자 마음먹었다면, 


부디 제대로 된 감정평가사, 제대로 된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제발 아무나 만나지 좀 마세요ㅠㅠ). 


선무당은 무조건 사람을 잡습니다. 


객관적인 성과가 입증되는 사람들을, 


유사사건을 자꾸 성공시켜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