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매매】 가족간 부동산거래, 부모-자식 간 저가양도 >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1

본문

가족간 부동산거래 시 저가양도의 이득은 무엇이며,

세무조사를 피하면서도 가장 안전하게 절세하려면 무엇을 검토해야 할까?

당신의 절세 파트너

'로안감정'

----------------------------------------------------------------------------------

어제 회사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다소 엉뚱할 수도 있는 질문을 했다.

만약 초월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초능력을 주겠다고 한다면 어떤 능력을 달라고 할 것인가?

직원1은 '순간이동' 능력을 택했다. 좋은 선택이다. 나도 꽉 막힌 도로에서 감정평가 현장으로 이동하는 중에,

지방으로 출장가야 할 때 또는 외국인 남편을 둔 죄로 15시간이나 비행기(비행1: 13시간, 비행2: 2시간)를 타고

시댁에 가야할 때마다 간절히 원했던 능력이다.

순간이동 능력을 써서 어딜 가고 싶으냐 물으니 퇴근 후 '집'으로 순식간에 이동하고 싶다고 했다... ㅎㅎ

이런 저런 초능력에 대해 서로 얘기하던 중에 직원2는 초능력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싶다며,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면서 평생 경제력에 대한 부담 없이 편히 살 수 있는 '부(富)'를 달라고 하겠다고 했다.

그런 '부(富)'를 얻으면 어떻게 돈을 쓸 것이냐 물으니 특별하게 사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가족이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평일 점심에 사무실 식구들끼리 식사하면서 가벼운 대화 소재로 꺼낸 '초능력'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가 가진 것을 자식에게 안전하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 너무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하는 상가건물을 자녀에게 저가양도한 우리 의뢰인의 심정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이 이룬 부를 안전하게 자식에게 이전시켜주고 싶은 마음으로 로안감정에 저가양도감정평가를 의뢰했다.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하고 싶을 때 고려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이다. 매매, 증여, 상속

상속은 사람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니 논외로 하고 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자식에게 부동산을

넘기려면 매매 즉 특수간계인 간 거래로서 저가양도를 하는 방법과 증여인데 증여세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의 부담수준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는 조건이 맞는 경우

'가족 간 저가양도'가 세금 측면에서 최고의 선택지가 된다.

(상증세 요율 좀 내려주세요 ㅠㅠ)

특수관계인(부모-자녀, 친족, 법인-임원 등) 간 부동산 저가양도는 세법상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검토되는 대표적인 절세 영역이기 때문이다.

언론사 칼럼, 방송인터뷰 등을 통해 많이 설명했었지만 금번 저가양도 감정평가

사례를 포스팅하기 위해 가족간부동산거래 저가양도의 다시금 핵심만 정리하면

저가양도를 계획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 양도소득세(부당행위계산부인) 측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

● 증여세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30% 이상 낮거나 차액이 3억 원 이상 차이 날 때 양수자(자녀 등)에게 증여세 부과

-마진(Margin) 구간: 시가의 70%~95% 범위에서 거래가를 설정하면, 양도자는 시가대로 양도세를 내되
양수자는 증여세 부담 없이 합법적으로 매입